얼마 전 주택을 구입해 내년 초 이사를 하는 이권철(47)씨는 은행대출을 비롯해 자녀 전학 문제 등으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제출할 일이 많아 요즘 동주민센터를 자주 방문한다. 내년 초까지는 등·초본을 자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씨는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집에서 프린터로 이런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연말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문서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해 관공서나 은행에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스마트폰에 주민등록등·초본을 저장해놓고 사용하는 것은 물론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신분증이 스마트폰에 담긴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된다.
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인공지능(AI)·클라우드컴퓨팅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중심의 디지털 전환 흐름에 맞춰 기존의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자인 국민 관점에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혁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클라우드와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활성화 △개방형 데이터 서비스 생태계 구축 등 6대 우선 과제를 마련해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한다.
우선 국민이 일상에서 가장 크게 느낄 만한 변화는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증명서와 신분증이다. 공무원증·학생증 등 이용 대상이 명확한 종류를 선정하고 2021년까지 안전성을 검증한 뒤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의 디지털 발급은 의견수렴·법적 검토를 거쳐 결정한다.
정부는 또 올해 말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을 시작으로 2021년 말까지 인감증명서 등 300여종을 전자증명서화해 스트마폰에 저장, 관공서나 은행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이 종이문서를 없애 나가는 것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종이문서의 절반 정도를 줄인다고 가정했을 때 매년 6,000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며 “5년 후 종이증명서의 50% 정도를 전자증명서로 대체한다고 할 때 약 3조원가량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내부·외부망에 따라 2대의 개인용컴퓨터(PC)를 이용하던 것을 노트북 1대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바꾸고 모든 업무자료를 클라우드에서 작성해 공유하게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대통령 비서실에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을 설치하고 11월까지 분야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번 계획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모든 정부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국민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추진계획은 관련 기업에 성장 기반을 제공하고 민간에는 보다 주도적으로 정부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