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국정농단' 최순실 파기환송심 오늘 첫 공판… 1년2개월만 법정 출석

檢, 빌딩 양도세 면탈 혐의 별도 수사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대법원 파기환송 후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두 번째 2심 첫 공판기일 연다. 최씨가 법정에 나오는 것은 지난해 8월24일 첫 2심 선고 이후 1년2개월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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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최씨의 일부 강요죄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바 있다. 강요 혐의는 뇌물수수 등 다른 혐의들보다 중대성이 크지 않은 만큼 최씨에 대한 양형 결과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미 각 쟁점에 대한 판단을 정리했기 때문에 공판도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연내에도 선고가 가능할 것이란 예상이다. 최씨는 앞선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한편 검찰은 최근 최씨와 딸 정유라씨가 100억원대 서울 건물을 매각한 뒤 양도소득세 19억여 원을 면탈하려 한 혐의를 별도 수사 중이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25일 정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기도 했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셋째 출산 후 난소 제거 수술로 입원한 상태에서 강제수사를 당해 인권에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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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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