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30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린 피해상인돕기 특별전에서 타다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중기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0일 최근 검찰이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검찰이 너무 전통적인 생각에 머무르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인도나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는 그랩이나 고젝, 올라 등의 승차공유 서비스 기업들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운행기사 9,000명의 일자리를 만들고도 운행 1년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만들었다는 데 대해 에둘러 불만을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30일 박 장관은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상인 돕기 특별 판매전이 열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본지 등 기자들과 만나 “사회의 기술발달로 제도와 시스템, 법이 그것을 쫓아가지 못하는 ‘붉은 깃발법’의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의 타다 기소가 무리한 결정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어 “국회가 사회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할 때 거기 맞게 빨리 빨리 고쳐줘야 하는데, 타다와 같은 경우에는 법이 이미 상정돼 있고 한 두달 후면 통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너무 많이 앞서 나갔다”고도 했다. 스타트업 진흥을 주업무로 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박 장관이 검찰 기소는 물론 1년간 타다 서비스가 위법인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미뤄온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도 싸잡아 불만을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장관은 “중기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같은 단체에서 (정부·국회·검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본다”며 “스타트업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해당 부처에 전달하고 의사교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에 적극적인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화재 피해를 겪은 상인들을 위로하고 온라인을 통해 이번 판매행사를 홍보하고 있는 패션전문 유튜버 ‘옆집 언니 최실장’과 함께 직접 판매에도 나서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