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중증환자에 대한 재택의료 서비스와 일차의료 왕진서비스에 대한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택의료와 왕진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의료인의 적극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수가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의료계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져야 할 것이다”고 했다.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는 재택의료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 반대 의사를 개진한 것이다. 이에 의협은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을 포함한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왔지만, 결국 불참을 선언했다.
의협은 “그동안 건정심 소위에서 진행해온 상황을 돌이켜 본다면 건정심 소위 내의 특정 위원에 의하여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이 왜곡되고 변질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재택의료 서비스 혜택을 누리기가 사실상 어려워 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의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은 입원환자와 중증환자에 대한 재택의료서비스 및 일차의료 왕진서비스 활성화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면서 “결국 정부의 이번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안은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고려보다는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경제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