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30일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고가아파트의 가격 급등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강남 집값이 또다시 들썩이는 가운데 김 실장은 세무조사 가능성도 언급했다. 꿈틀대는 부동산 시장에 청와대 차원에서 강력한 ‘구두개입’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기사 2면
김 실장은 이날 YTN ‘노종면의 더뉴스’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하에서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전수조사와 관련해 “내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가 강제적인 조사 권한을 갖도록 돼 있는데 불안을 야기하는 일부 지역의 일부 고가아파트라고 한다면 그 자금조달계획서의 진정성을 전수조사하는 각오로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문제가 생기면 세무조사도 뒤따르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최근 당정청이 추진하는 정시 확대 등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교육 개편이 예를 들어 강남 4구 또는 심지어 강남의 집값·부동산 문제를 심화시키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아파트 값은 국토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언급한 지난 7월부터 급등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까지 17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김 실장의 이날 발언은 강남 고가아파트를 타깃으로 정권 차원의 강력한 부동산대책이 뒤따를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한편 김 실장은 검찰이 28일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해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저도 당혹감을 느꼈다”면서 “대통령이 (인공지능의) 큰 비전을 말한 날이었는데 공교로운 일이었다”고 했다. /윤홍우·박윤선기자 seoulbird@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