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한국에서의 영업 규모에 비해 거의 조세 부담을 하고 있지 않고,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부담하는 망 사용료를 전혀 내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했으나 증인으로 참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의 부실한 답변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며 “여야 의원들의 제안으로 청문회 개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전날 구글 측에 보낸 공문에서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어렵다면 구글의 정확한 매출액 규모와 망 사용료 지금 의사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임원을 출석시킬 것을 요청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글로벌 기업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막대한 이윤을 챙기면서도 막상 그러한 매출을 거두는 해당 국가에 당연히 납부해야 할 부담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어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이 심화하고 있다”며 “구글이 대한민국에 부담해야 할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