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광역교통 2030’ 계획과 관련 “출퇴근을 더 빠르게, 더 편하게, 더 싸게 하자는 게 핵심”이라며 “10년을 내다보는 이 구상이 실현되면 대도시권 주민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포함한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광역교통계획 등 2가지 안건을 올렸다.
이 총리는 “대도시가 넓어지고 주변에 신도시들이 착착 건설돼 왔다”면서 “그러나 광역 교통망과 교통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지지는 못해서 사람들이 길 위에서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수도권의 출퇴근 시간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5배인 133분이나 된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인근 도로에서 열린 자율주행 대중교통 시연행사에 다양한 자율주행 차량이 전시돼 있다./연합뉴스“전기수소버스, 간선급행버스, 노상트램 늘 것”
이 총리는 “이런 현실을 개선하려는 대담한 구상이 ‘광역교통 2030’”이라며 “2030년까지 교통거점간 이동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고, 환승시간을 30% 이상, 교통비용을 최대 30% 줄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10년을 내다보는 이 구상이 실현되면 대도시권 주민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포함한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우리의 교통기술과 행정도 현저하게 발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획의 세부안도 일부 소개했다. 이 총리는 “길에는 철도, 복층도로, 대심도, 지하 환승센터 등이 확충된다”며 “이동수단으로는 전기수소버스, 간선급행버스, 노상 레일 위를 달리는 트램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더해 “ICT를 접목해 이동구간을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그만큼 교통요금을 깎아드리는 광역알뜰교통카드가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총리는 “이런 교통기술과 관리체계는 해외시장에서 인기 높은 수출품목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우리의 스마트교통체계는 이미 많은 나라에 수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9월 10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열린 국회 수소 충전소 준공식 참석 후 수소 택시를 시승하고 있다./연합뉴스“신산업 막을 수도, 막아서도 안돼”
교통 안건과 더불어 규제혁신에 대한 안건도 회의 석상에 올랐다.
이 총리는 “정부는 신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해 오고 있다”며 “수소차, 가상현실, 의료기기 분야에 집중해 33건의 규제를 추가로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수소차, 가상현실, 의료기기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혁신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 투자와 육성정책이 맞물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기존 산업과 이해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지만 신산업을 마냥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된다”며 “ 이해는 조절하면서 신산업은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는 책상에서보다 소통에서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