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이행보다 대북 제재 완화와 남북경협·긴장완화 등에 초점을 맞춰왔다. 지난해에는 남북철도 연결 이벤트에 매달리다 보니 미국의 불만을 초래했다. 남북은 지난해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연내 착공식’ 합의에 따라 12월에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열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 우리 정부가 서둘러 남북철도 연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때 미국과 유엔사령부는 과속에 제동을 걸었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없어 대북제재 해제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도발을 계속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경고하지 않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북한은 31일 오후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모친상 조의문을 전달한 지 하루 만이었다. 북한의 방사포 발사 당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정례회의를 진행한 청와대는 북한 도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의례적인 입장만 밝혔다. 북한이 올해 들어 12번째 발사체 도발을 했는데도 문 대통령은 이에 대응해 직접 NSC 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대북 경고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문 대통령은 9월 유엔 연설에서 “북한은 9·19군사합의 이후 단 한 건의 위반이 없었다”면서 북한을 옹호했다. 우리 정부가 더 이상 ‘친북’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문 대통령이 직접 NSC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에 싫은 소리도 분명히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북한의 눈치를 보는 대북정책 기조를 바꿔 완전한 북핵 폐기에 주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미동맹을 비롯한 우리의 안보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