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정부가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 강남권보다 강북권의 분양가 상승률이 높은 데다 관련 자료도 미비해 정부 임의대로 상한제 적용 지역을 선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3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최근 1년간 서울 자치구별 분양가격과 분양가상승률’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9월 기준으로 강남·송파 등 강남권보다 동대문·성북·은평·서대문 등 강북권이 직전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달 서울 전역이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을 충족했으며 직전 1년간 분양가가 많이 올랐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에서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9월 기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 상위권은 성북(31.7%), 은평(16.5%), 구로(15.4%), 서대문(14.0%) 등 순으로 나타났다. 동대문은 9월 기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 자료가 없지만 8월 기준으로 보면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64.6%에 달했다. 이에 비해 강남권에서는 30.3%를 기록한 서초를 제외하고 강남은 9.3%, 송파는 2.8%에 불과했다.
또 서울 25개 구 중 9월 기준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을 확인할 수 있는 구는 9곳에 불과해 명백한 근거 없이 정부 임의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용성 지역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통틀어 분양가 상승률 자료가 없다. 특정 구에서 작년 9월이나 올해 9월 분양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으면 올해 9월 기준 1년 치 상승률이 나올 수 없다.
김 의원은 “정부가 분양가상한제의 무리한 적용을 위해 기준을 완화하는 바람에 사실상 기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분양가 상승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거나, 상승률 자료가 확인조차 불가능함에도 정부가 권한을 남용해 마음대로 지정한다면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