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지난 6월 2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역본부에서 진행했던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산재사고 대책과 관련한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다. /권욱기자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7월16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100일간 실시했던 산재사고 사망자 감소 긴급대책 활동을 연말까지 이어갈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긴급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으며, 연말까지 추세를 이어가면 올해 100명을 감축한다는 목표 근처엔 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전보건공단은 긴급대책 기간 동안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2만5,818곳을 ‘패트롤 방식’으로 점검했으며 이 중 2만1,530곳에서 중대사고의 발생 위험을 발견했다. 대부분은 즉시 시정하거나 개선 사항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는 식으로 해결했으며, 제대로 사고 예방 조치를 안 한 383곳은 고용부의 감독을 받았다. 그 결과 112곳을 입건했고 17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건설 현장은 추락 위험이 큰 장소에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아 9일 동안 작업중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박 이사장은 “대책 시행 이후 1개월쯤부터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며 “연말까지 추세를 이어가면 (작년 대비 산재 사망자 감소 폭이) 100명 근처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기간 동안 공단의 가용 인력을 전원 총력 투입해서 전국의 눈에 보이는 건설현장을 전부 돌았고, 현장 관리가 잘 되는지 위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며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규모가 작고 공기도 짧아 여러 번 점검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하니 현장 관리가 불량한 사업주들을 식별해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같이 고용부와 공단이 산재 사망사고 감축 노력을 기울이지만 눈에 띄는 감소세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올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는 46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503명보다 7.6% 감소했다.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의 산재 사망자는 올해 상반기 229명으로, 감소 폭이 2.6%에 그쳤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상반기 이후 7·8월의 산재사고 사망자 수가 줄지 않아 긴급대책을 시행했다”며 “9월에 전년대비 8명이 줄었으며, 10월 기준으로 전년대비 사망자 감소 폭이 70명대에 접어든 걸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5월 올해 산재사고 사망자를 전년대비 100명 줄이는 걸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이사장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은 연말까지도 계속 강화하고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긴급대책 기간이 끝나서 현장에서 해이해진 분위기가 감지된다는데,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계 부처와 긴밀한 연계로 산업 현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오는 2022년까지 사망사고 절반 감축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