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AP연합뉴스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위한 절차 돌입을 공식화했다. 2017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약 탈퇴를 선언한 지 2년 5개월만이다. 최종 탈퇴까지는 1년의 기간이 더 소요되는데 전 세계가 어렵게 중지를 모아 도출한 온실가스 감축 합의에서 미국이 실제로 발을 빼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오늘 미국은 파리협약에서 탈퇴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시작했다”며 “협약 규정에 따라 미국은 공식 탈퇴 통보를 유엔에 전달했다. 탈퇴는 통보로부터 1년이 지나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파리협약 탈퇴 방침을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6월 1일 발언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 납세자에게 지워지는 불공정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협약 탈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에 따른 국제적 비난을 의식한 듯 미국이 온실가스 등 배출을 감축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주는 미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1970년에서 2018년 사이 74% 줄었으며 미국의 최종 온실가스 배출량도 2005년에서 2017년 사이 미국 경제가 19% 성장했는데도 13% 줄었다”고 밝혔다.
파리협약은 2015년 기후변화 대응에 전 세계가 동참한 역사적 합의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수준에서 2030년까지 26∼28%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협약에 서명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종 탈퇴가 이뤄지면 미국은 전 세계에서 파리협약을 지지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탈퇴 절차에 공식 착수하면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전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미국과 함께 양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의 협약 이행 의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민주당 대선후보들은 당선될 경우 파리협약에 다시 동참하겠다는 방침이다. 통보 이후 탈퇴까지 1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탈퇴는 내년 11월 3일 열리는 미국 대선 다음날 이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