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김삼화1965년 한 학생 잡지에 ‘서기 2000년대 생활의 이모저모’라는 제목의 한 컷의 만화가 실려 세간의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정문 화백이 그린 이 만화에는 당시만 해도 황당하고 생소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가정에 설치된 태양광에서 전기를 만들고, 로봇이 청소를 대신해주며, 전기로 달리는 자동차, 마트에 설치된 무빙워크, 영상통화 기능이 있는 휴대폰,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등을 예측했다.
54년이 지난 오늘날, 당시의 만화 속 상상의 세상은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현실이 됐다. 연간 국민소득이 100달러밖에 되지 않던 가난한 시대였지만, 그의 상상 속에는 희망이 자리했다. 반면 얼마 전 국회 미래연구원이 발간한 ‘2050년에서 보내온 경고’라는 연구보고서에 나타난 31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암울하다. 서울 도심의 온도가 섭씨 43도까지 오르고 미세먼지·오존과 싸우기 위해 사람들은 냉방 및 호흡기 보호용 특수헬멧을 쓰고 다녀야 한다. 또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수도권에는 50층 이하 아파트는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지방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몰락한다. 이뿐만 아니라 정보기술(IT) 강국이었던 한국은 미국·중국·인도 등 글로벌 IT 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한국 경제는 저성장 속에 베트남·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에도 밀릴 위기에 놓인다. 비혼·무자식·대량실업 등 사회문제도 심각해진다. 한국 정치 역시 진보·보수로 구분되는 양당 구도가 오랜 전통처럼 굳어져 경제 불평등과 이념 갈등이 지속된다.
50여년 전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할 때는 희망과 기회가 많았는데, 왜 지금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 암울한 전망이 우세할까. 여기에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여건도 별로 좋지 않지만, 내부적 문제가 더 크다고 본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과거의 제도와 규제를 개선하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 등이 그것이다. 당장 에너지 분야만 놓고 봐도 정부는 원자력과 석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가스를 늘리는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면서 요금체계나 전력시장 시스템은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에너지를 전환하면 그에 따라 요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거의 요금체계를 그대로 둘 수가 없다. 그런데 정부는 에너지 전환에 따라 요금 인상은 거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니 에너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국민들의 피로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205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한 위기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과 기업이 감내할 수준에서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되, 과거의 낡은 제도부터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시행착오와 갈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