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정책

'타다 기소'는 누구 책임?...커지는 진실공방

靑 "7월 법무부 질의 받았지만

기소 방침 전달하지는 않아"

법무부 "타부처와 공유 어렵다"

VCNC의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사진제공=VCNC


검찰이 승차공유 서비스 업체 ‘타다’를 기소하기 전에 청와대 및 관련 부처와 이를 논의했는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이 ‘검찰이 공유경제 문제에 구시대적으로 접근했다’고 비판하면서 정작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모양새다.

검찰의 타다 기소로 청와대에까지 불똥이 튄 가운데 청와대는 5일 “법무부와 청와대 정책실이 지난 7월 타다 문제와 관련해 얘기를 나눈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날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와 사건 처리는 검찰의 고유권한이라 타 부처와 공유하기 어렵다”며 또다시 다른 목소리를 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책실에 확인해보니 7월 법무부에서 정책실로 이 사안과 관련해 질의가 들어온 적이 있다고 한다”며 “당시 정책실은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택시’ 관련 사회적 협의 진행상황을 전했을 뿐 기소 방침을 미리 전달받거나 기소 여부에 대한 청와대의 의견을 검찰에 전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날 김 차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수사와 관련한 상황은 타 부처와 공유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앞서 검찰이 국토부에 타다 기소와 관련한 의견 조회 공문을 보내고, 청와대 정책실이 법무부와 논의를 한 사실을 밝혔는데도 결이 다른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김 차관에게 이 문제를 질의한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정부가 하는 일이 서툴다. 타다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정부의 혼선을 보면 국민이 불안해한다”고 지적했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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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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