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 급증 통계와 이에 대한 정부 설명이 논란이 빚은 데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비정규직 급증 통계 논란은) 2021년 국제노동기구(ILO)가 마련한 새로운 기준에 안착하기 위한 시범 적용 과정에서 나온 사례”라면서 “국가 통계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시도하는 것에 굉장히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갖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통계가 주는 의미와 유의성의 한계 등을 함께 고려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2월 국가통계위원회를 개최해 통계 전반에 대해 짚어보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국가통계위원회 위원장은 기재부 장관이고 정부 위원 14명과 민간위원 4명이 당연직으로 돼 있다. 위촉직 민간위원도 12명 있다. 통계 작성과 심의, 활용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대면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논란이 됐다.
홍남기(오른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홍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경제분야에 있어서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국정 기조 하에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진력했다”고 자평했다. 다만 “성과가 나타난 분야도 있지만 시장 기대에 못 미쳐 여러 미진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 반에 대해 진단, 평가를 해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더 중점을 두는 게 나을 것”이라면서 “경장과 편달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경장(更張)은 거문고 줄을 조여 맨다는 뜻으로, 자세를 가다듬겠다는 의미다. 편달(鞭撻)은 채찍질을 한다는 의미로, 경제활력 제고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뜻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은 가능한 핀셋 지정하는 방향으로 조율했다”며 “부동산 시장 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 등을 심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