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사실상 북한이 남한과의 대화를 거부한 상황에서 남북 간 소통의 장을 만들어 금강산 관광 문제를 북한과 논의해보겠다는 전략적 행보로 분석된다.
통일부는 이날 “정부는 어제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앞으로 당국과 사업자 등이 포함된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방북할 것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이 시설 철거를 주장하고 있지만, 어쨌든 정부는 (관광시설) 재정비 차원에서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왔다”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현장)점검은 필수”라고 말했다.
정부가 점검단을 내세운 것은 북한이 남북 간 협의 내용을 ‘시설 철거’ 문제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 영향을 준 것으로 관측된다. 점검은 시설 철거에 선행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금강산 일대 남측 시설의 철거가 실제 집행되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만큼 정부는 이를 계기로 북한과의 대면접촉을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관건은 북한의 호응이다. 앞서 정부는 금강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문서 교환 방식을 고수하며 남측의 제안을 거부한 바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정부의 2차 대북 통지문에 대해 현재까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