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앞줄 오른쪽 두번째) 사장을 비롯한 한전 이사들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다루는 이사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누진제 상시할인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올해 전혀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올 상반기에만 1조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한 한전이 3,000억원 수준의 추가 비용을 오롯이 떠안게 된 것이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누진제 상시 완화에 따른 비용을 한전이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매년 여름철 전기요금을 상시 할인하는 방식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했다. 누진제 개편에 따라 발생한 올해 예상 할인액은 2,800억원이다.
특히 정부는 올해 책정해둔 예비비를 활용해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2018년 누진제를 한시 완화하면서 발생한 비용(2,587억원)중 353억원을 예비비로 지원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같은 명목으로 매년 예비비를 투입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누진제 개편 당시 한전의 손실을 일부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는 내년 할인분에 국한된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약 300만 가구를 지원하겠다며 내년 예산안에 567억원을 책정해뒀다. 한전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데 따르는 비용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내년에만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정부는 또 한전이 설치할 예정인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용 중 447억원을 지급해 우회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나 한전은 이를 누진제 손실 보전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에너지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원 규모도 크지 않을뿐더러 국회 심의를 통과할지 장담할 수 없다”며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정부는 ‘할 만큼 했다’는 식으로 나오면 한전은 내년에도 부담을 전적으로 져야한다”고 했다.
정부 지원이 넉넉지 않은 가운데 한전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조원대 영업이익을 내던 한전은 2017년 4·4분기 1,294억원 적자로 돌아선 뒤 작년과 올 상반기 각각 2,080억원, 9,285억원의 적자를 냈다. 부채 비율은 같은 기간 149.1%에서 176.1%로 상승했다.
한전은 일몰 예정인 할인특례를 연장하지 않고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개편, 도매가격 연동제 도입, 산업용·농업용 요금 조정 등을 담은 개편안을 통해 탈출구를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모두 전기료 인상을 동반하는 안이라 실현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비용 마련 방안을 확실히 해놓지 않고 일단 시행하다 보니 한전 같은 산하기관으로 부담이 몰릴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