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가짜뉴스로 일컬어지는 허위조작정보 문제에 대해 “팩트체크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허위조작 정보의 역기능에 대해 국민과 여야 모두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팩트체크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단체들을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민간이 새로운 팩트체크 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단,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경우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철저히 민간 중심 자율규제로 가짜뉴스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지도 않을 계획이다. 그는 “하나하나 정책을 진행하며 서서히 우리 사회에 스며들어 가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인터넷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해소도 중점 과제로 꼽았다. 망사용료 가이드 라인 마련을 서두르고 사업자들이 지키도록 하는 방안도 보강한다.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사업자들이 가이드 라인에 협조할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역차별 문제가 국내외에서 이슈화하고 여론이 형성되면 외국의 독점적 사업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소 콘텐츠공급사(CP) 들에 대한 규제 혁신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를 다 모아 지금 상황에 맞게 고치거나 과다하면 다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미세먼지나 산불 등 사회적 재난에 대비한 재난방송 내실화에도 무게를 뒀다. 그는 “미세먼지는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되기는 했지만, 재난방송에 정해진 기준이 없다”며 “국민이 (미세먼지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해결책이 무엇인지 정보를 갖고 있다면 대비하기 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상파에 대한 중간광고 도입에 대해서는 “산업의 변화에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규제의 형평성을 고려해 차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게 일관된 정책 방향”이라고 답했다. 종편과 마찬가지로 지상파의 중간광고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과천=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