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 개회식에서 이태호(왼쪽 두번째부터) 외교부 2차관, 키이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 차관, 데이비드 밀 미 국무부 무역정책협상 부차관보, 마크 태퍼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 테리 밀러 헤리티지재단 국제무역경제센터 소장,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나란히 앉아있다. /연합뉴스방한 중인 키이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7일 중국을 강하게 비판하며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을 거듭 압박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안보 분야 외에도 경제분야에서도 미국의 전방위 공세가 이어지면서 미·중 사이에 낀 한국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크라크 차관은 이날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에서 “중국은 미국, 독일, 한국의 제조업과 첨단기술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고, 대규모 지적 재산권 침해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며 “중국은 비대칭 무기를 사용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크라크 차관은 대중 비판에 목소리를 높이며 노골적으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을 촉구했다. 그는 “한미관계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추구에 핵심 기둥 역할”이라고 말했다.
다만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는 이날 포럼에 참석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목표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아닌 중국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수위 조절에 나섰다. 내퍼 부차관보는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지금 중국에는 국가 지원받는 개발 사업이 많다”면서 “우리는 중국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도 중국 주도로 아시아·유럽·남미 등 세계의 무역·교통망을 연결해 거대 경제권을 조성한다는 ‘일대일로’ 구상을 경계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지난 수십년간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한 가치들에 바탕을 둔 구상”이라고 강조하면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호혜적인 무역, 개방적인 투자 환경, 굿 거버넌스, 항행의 자유 등을 언급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포럼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무역·투자 협력을 토대로 디지털 경제, 환경, 여성 경제인 능력배양 등 새로운 분야 협력을 확대해야 하며 정부간 협의체 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는 분야별 협력 채널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