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국 금융당국이 모인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가상화폐인 ‘스테이블코인’의 국제적 차원의 규제·감독방안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8일 금융위원회는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FSB 총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을 반영한 리스크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상화폐이지만 미 달러화 등 기존 화폐에 고정가치로 발행되는 것이다. 테더코인, 페이스북의 리브라 등이 대표적 스테이블코인으로 분류되며 HUSD, PAX, GUSD, USDC 등이 있다.
FSB는 “최근 스테이블코인의 대두는 가상화폐가 금융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며 “스테이블코인의 빠른 확산 가능성, 다양한 금융 서비스와의 결합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기존 가상화폐와 차별화가 된다”는 등 의견을 나눴다.
최훈 금융위 상임위원은 총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의 확장 가능성과 발전속도 등을 감안할 때, FSB 차원의 적극적인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며 “스테이블코인의 빠른 변화 속도와 특성에 부합하는 글로벌 리스크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유연성(flexibility)과 적응성(adaptability)을 갖춘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SB는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요인도 점검했다. 특히 완화적 금융여건이 장기화해 경제주체들의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기업부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FSB는 “저금리에 따른 수익성 저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익스포져가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저신용기업에 대한 대출을 뜻하는 레버리지론 및 레버리지론을 기초로 한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익스포져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LO는 100-200여개의 레버리지론을 모아 판매하는 구조화 증권이다. FSB는 “금융기관의 위험자산 익스포져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유동성·건전성 규제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복원력 증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