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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퇴직공직자 전관특혜 뿌리 뽑겠다"

반부패정책협의회 주관
세무조사 등 고강도 사정 예고
'논란의 공수처' 강행 의지 피력

文 '퇴직공직자 전관특혜 뿌리 뽑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됐던 기관과 유착해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관 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라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관하고 ‘전관 특혜’를 정조준하며 철저한 세무조사까지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관 특혜로 받은 불투명하고 막대한 금전적 이익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공정과세를 실현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를 비롯해 사회 전반의 전관 특혜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검사와 학연·근무연 등 연고가 있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사건을 재배당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고위공직자 퇴직 후 2~3년을 집중관리 시기로 설정하고 공정거래·관세·특허 등의 영역까지 포괄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강남권 입시시장을 겨냥해 “학원가의 음성적인 수입이 탈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도 반드시 확립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교육부는 경찰·국세청 등과 공동으로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 협의회’를 구성해 내년 3월까지 학원가 집중단속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수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로 한발 더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설치 논란이 크지만 ‘후퇴는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이뤘다고 판단한다”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사태’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면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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