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심사..8개 상임위 8조원 증액 예산심사 종료

10일 현재 국회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대해 국회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17개 상임위원회 중 절반 정도인 8개 상임위에서 8조원 가량의 예산 증액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예비심사를 마무리한 8개 상임위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다. 기재위를 제외한 7개 상임위에서 8조 2,115억원이 증액됐다. 기재위에서는 434억여원이 감액됐다.




상임위별로는 농해수위가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정부 제출안 25조 5,163억원에서 28조 9,537억원으로 3조 4,374억원 증액된 예산안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공익형 직불제 제도개편 예산을 기존 2조 2,000억에서 3조 원으로 늘린 것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예산 217억원 신규편성 등이 반영됐다.

같은 날 산자위는 1조 1,497억여원을 증액한 24조 5,958억여원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은 정부 예산안(9조4,608억원)보다 5,720억여원이 증액된 10조328억여원으로 의결됐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한국산업기술대 운영지원 사업과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섬유소재 국산화 등을 위한 탄소산업기반조성 사업 등에서도 증액이 이뤄졌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은 13조4,895억원에서 5,776억9,300만원 늘어난 14조671억9,300만원으로 의결했다.

지난 7일 환노위에서는 환경부·기상청 소관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각각 1조265억1천400만원, 161억7천200만원이 증액됐다. 다만 환노위 소관인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미의결 상태다. 마찬가지로 국방위도 전체회의에서 정부 제출안보다 2,000억원 가량 증액된 50조4천억원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토위와 정무위에서도 예산안 증액이 이뤄졌다. 국토위는 지난달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제출안 49조7,709억원에서 2조 3,000여억원을 증액했다. 고속도로·국도 건설(7,312억원), 철도(2,120억원), 국가 하천정비(706억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서 주로 증액이 됐다. 정무위는 지난 5일 정부안보다 812억7천660만원이 증액된 40조7천10억6천760만원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을 의결했다.

반면 기재위에서는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 소관 부처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 원안에서 434억8,100만원 감액한 61조2,292억9,900만원을 의결했다. 기재부 예산안은 17조5,623억원에서 17조5,171억원으로 줄었다.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사업예산이 400억원 감액된 영향으로 보인다.

나머지 상임위들도 곧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안을 예결위로 넘길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1일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한다. 법제사사법위원회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각각 오는 11일과 12∼13일에 예산심사 소위를 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11일과 12일 심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다만 여성가족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의 예산 삭감 요구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여야가 팽팽히 대치하며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운영위원회도 지난 1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청와대 국정감사 태도 논란으로 파행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