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시행해온 경제정책과 성과를 도표 자료 등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중반 수준에서 관리하되 중장기적 재정준칙 설정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배경은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논란이 확대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단기적으로는 경기악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출을 늘리더라도 빠르게 늘어나는 국가채무비율 증가속도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 같은 발언은 그간 40%로 여겨졌던 심리적인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을 40% 중반대로 높인 것으로도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간담회를 열고 “국가채무비율이 GDP대비 40% 중반까지 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 이후에 급격히 건전성이 악화하고 국가채무가 늘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과 통일까지 대비해 재정 여력을 비축하기 위해 제시한 방안은 중장기적인 재정준칙 설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6년 국가채무는 GDP 대비 45% 이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 이내에서 관리하는 재정 건전화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계류 중이다. 이 같은 특정 숫자로 묶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정준칙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기재부가 제출한 2019~23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3년 GDP대비 국가채무는 46.4%에 이르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9%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홍 부총리가 강조한 부분은 증가속도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의 절대 수준보다는 절대 규모의 증가속도와 GDP대비 채무비율 증가속도 등 속도에 더 큰 관심과 경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2% 성장률 달성 조차 힘겹고 세계성장률과 글로벌 교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인 점을 고려할 때 경제 하방리스크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이 바람직하다는 게 홍 부총리의 판단이다. 그는 “정부 재정은 성장률이 더 하락할 수 있는 걸 보충해주는 역할을 했다”며 “내년까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확장재정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와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폭 확대가 불가피하다. 올해 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통합재정수지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이·불용 최소화를 독려하고 있어 세입세출이 모두 종료되는 연말 기준으로 볼 때 균형(even)에서 다소 밑도는 수준”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올해 294조8,000억원으로 잡았던 국세수입의 경우 “세입예산에 조금 못 미칠 것” 이라며 약 -1%이내 오차를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또 분양가상한제 추가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 안정 목표와 거시정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양쪽 모두를 고려한다”면서도 “시장이 불안을 보이면 거래에 대한 조사나 세제·금융상의 대책, 심지어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추가 적용 여부의 문제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인위적 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투자를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확대 시행될 주52시간제 보완책에 대해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 “국회 입법 동향을 보고 행정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여러 선택지 중에서 결정해 발표하기로 내부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탄력근로제 입법을 지켜본 뒤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모병제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고 “총선 출마 계획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세종=황정원·한재영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