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北 매체, “한미 방위비 분담금 논의, 남북 불가침선언 위반”

“남조선에 미군 주둔할 명분 이미 사라져”

서울진보연대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주한미국 대사관저 인근 덕수초등학교 로터리에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규탄, 해리스 미국 대사 출근 저지’ 항의 투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서울진보연대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주한미국 대사관저 인근 덕수초등학교 로터리에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규탄, 해리스 미국 대사 출근 저지’ 항의 투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북한 대외선전매체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 논란과 관련해 12일 “남북 간 불가침 선언을 어기는 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빛 좋은 개살구 - 동맹의 실체’ 제목의 논평에서 “지난해 채택된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북남군사분야 합의서는 북남 사이에 무력에 의한 동족상쟁을 종식시킬 것을 확약한 사실상의 불가침 선언”이라며 “미국이 남조선에 저들의 침략 군대를 주둔시킬 명분은 이미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적 패권과 세계 제패를 목적으로 남조선에 계속 뻗치고 앉아 있으며 오히려 남조선 군부를 사촉하여 북침 합동군사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여 놓아 조선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까지 엄중히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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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매체는 한국 정부를 겨냥했다. 매체는 “그런데도 남조선 집권 세력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강도적 요구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수패당(보수세력)은 미국 상전과 엇서나가지 말아야 한다고 고아대고 있다”며 “참으로 민족적 수치를 자아내는 사대 매국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내년 이후 적용 예정인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은 지난 9월 시작됐다. 한미 양국은 이달 중 서울에서 SMA 협상 3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민족끼리를 비롯한 북측 선전매체들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일제히 비난 논평을 내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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