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방위비 분담금 공정협상 촉구 여야 결의문 채택 제안”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관련해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현재의 5배 수준인 연간 50억 달러(5조8,000억원) 상당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며 “자국의 이익만 따져 동맹국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야가 함께 공정한 협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선거제 개혁이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법안 처리 시한까지 20일 남짓 남았는데, 합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 못하면 국회는 다시 대치 국면에 빠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한국당도 이제 대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며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그게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한국당은 어떻게 검찰의 특권을 해체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민생경제 살리기 입법을 위해서 본회의 소집이 시급하다”면서 “오늘은 본회의 일정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