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시행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당기수지 적자는 계획된 범위에서 발생한 것이며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밝혔다. 공단은 문케어 시행으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오히려 실손보험사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12일 “현금수지 기준으로 올해 3조2,000억원 정도 당기수지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지출 추이 고려 시 계획범위 내에서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당기수지 적자로 인해 지난 8월 말 기준 19조6,000억원인 누적적립금도 17조4,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건보 재정은 지난해 1,778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하며 7년 연속 이어온 흑자행진에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
올해 당기수지 적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확대되는 것은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문케어를 본격 시행하면서 보험급여 지출이 많아지는 등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보건당국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환자 본인 부담 상한액을 낮추고, 하복부 초음파와 두경부 MRI(자기공명영상)를 보험 급여화하며, 응급실·중환자실 등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했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을 내놓으면서 이 기간 건보 재정이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문케어 시행으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수혜를 보는 쪽은 실손보험사라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보장성강화 정책과 실손보험과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2016년에서 2017년 건보 보장률이 62.6%에서 62.7%로 높아졌을 때 실손보험 손해율은 오히려 131.3%에서 121.7%로 낮아졌다”며 “건보 보장성 강화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를 감소시키며, 실손보험이 오히려 지급보험금 감소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는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그러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이 모두 이행될 경우 보험사의 지급보험금은 7.3%~24.1%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