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관련 법령 가운데 83%가 기업과 기업인을 동시 처벌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또 열 개중 아홉 개는 징역 등 인신 구속을 명시하고 있으며 종업원이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사용자가 함께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다는데요. 기업인들이 매일같이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현실에서 혁신과 일자리가 제대로 만들어질까 싶네요.
▲한국전력이 3·4분기에 1조2,393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3개 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그동안의 실적 악화를 떨쳐낼 근본적인 대책 덕분이 아니라 여름 전기 소비 증가에 따른 일회성 흑자일 뿐이네요. 당연히 4·4분기에는 다시 적자로 전환한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전은 탈원전 정책 탓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는데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홍길동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여야가 4차산업혁명의 바탕이 될 ‘데이터 3법’에 대해 조속 통과에 합의했다지만 아직 법안소위 일정도 못 잡았다고 합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정무위원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는 본회의가 예정된 19일 이전에 이 법안 심사 일정을 못 잡았습니다. 3당 원내대표가 이 달말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지만 1년 넘게 미뤘다가 뒤늦게 허둥대는 꼴을 보니 졸속 개정 우려가 나오는 건 당연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