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범죄 피해자가 정부의 지원을 받을 때 일일이 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한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대검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민센터, 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일일이 방문해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범죄 피해자가 일선 검찰청을 한번만 방문해 구조금과 치료비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검찰은 범죄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매년 범죄 피해 구조금에 약 100억원을 지원하고 치료비, 생계비, 장례비 등 명목의 경제적 지원금도 약 40억원을 집행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서류를 제출하려면 일선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대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서 검찰청 피해자 지원 담당자가 소득금액증명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7가지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한번에 직접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신청 절차가 간소화돼서 피해자들이 번거로움 없이 빠른 시일 안에 범죄로 인한 피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