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연합뉴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4일 “문재인 정부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을 위반하며 명백한 반인도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중대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송환한 북한 주민 2명은 오징어잡이 배에서 선원들을 살해한 후 도피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철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일 북한 주민 2명을 해상에서 나포했으나 이들이 ‘죽더라도 조국(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진술해 돌려보냈다”고 말했으나, 이들이 합동신문 과정에서 귀순의향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오 원내대표는 “김 장관이 국회에서 위증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김 장관은 북한 주민 송환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