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개인에게 심사없이, 조건없이 정기적인 현금으로 지급한다.’
1986년 벨기에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가 창설된 후 제정된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원칙 중 하나다. 국내에서도 논의가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기본소득의 원류를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로마에 이른다. ‘빵과 서커스’로 알려진 로마의 정책은 고대 로마에서 황제나 귀족들이 종종 민중에게 무료로 식량과 오락을 제공한 데서 비롯된 용어다.
민중에게 왜 무료로 먹을 것과 유흥거리를 제공하였을까. 국가가 시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시민에게 노동과 납세와 병역 등을 요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례가 있다. 그 중 경주 최부잣집의 예가 대표적이다. 매년 수입의 3분의 1을 가난한 사람에게 베푼다는 원칙을 실천하였기에, 19세기 지나친 수탈로 고통받던 농민들이 일으킨 민란에도 최부잣집은 보복 당하지 않았다.
기본소득은 공동체의 부라고 할 수 있다. 기본소득에 대한 궁금증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풀어주는 책이 나왔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오준호 작가는 2017년 출간한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를 청소년 버전으로 다시 쓴 것.
저자는 기본소득이 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한 후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는지에 대해 설득력있게 써내려간다. 책은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제도와 본질적으로 다른 점, 이름은 다르나 인류의 역사를 지탱해 왔던 기본소득의 전신들, 불평등이 만연하고 양극화가 극심해지는데 자동화로 일자리는 부족해지는 현실에서 대안으로서의 불가피성, 현실적인 재원 마련의 방안, 정치를 바꾸는 열쇠로서 기본소득의 위상이 순차적으로 그러나 거침없이 등장한다. 그의 반박 불가능한 명료한 논거와 열정 가득한 신념은 절망과 회의로 무감각해진 우리의 희망 세포를 깨워 어엿한 시민으로 성장하게 만든다./장선화 백상경제연구원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