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14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이 처리되고 있다./유엔 웹TV 캡처=연합뉴스한국정부가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11년 만에 빠졌다. 정부가 ‘인권탄압의 상징’인 북한 억류 피해자 오토 웜비어 부모의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청을 거부한 데 이어 공동제안국에도 불참하면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인권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유엔총회 산하 인권담당 제3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상황을 규탄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정조준한 것으로 우리 정부가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결정적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최고 존엄에 대한 비판을 가장 심각한 사안으로 보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진전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 정부의 부담도 컸을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결의안 채택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 인권 문제를 조작해 공화국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라며 “정치적으로 조작된 거짓 주장”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외교가에서는 탈북 주민 2명 강제북송 논란 등 정부의 과도한 북한 눈치 보기가 도를 지나쳤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인권문제는 남북관계를 떠나 인류 보편적 가치인 만큼 한국의 이번 결정을 두고 국제사회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중국과 러시아, 베네수엘라, 쿠바 등은 특정 국가에 대한 인권 결의 채택에 반대했지만, 유럽연합(EU) 국가들과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61개 회원국은 모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