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권, 北인권에 눈 감았다”··北인권결의안 불참·北선원 송환 비판

자유한국당은 16일 정부가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대여 공세를 펼쳤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계속되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바라기 저자세 처신에 세계 각국의 눈초리가 매우 따갑다”며 “일은 문재인 정부가 저질렀는데, 부끄러움은 대한민국 국민의 몫이 돼버렸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한반도 정세를 고려했다’는 외교부의 입장에 대해 “천부인권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재단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의식이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일과 관련, “제대로 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지로 내몰았다”며 “국제적으로 더 큰 비난에 직면하기 전에 이제라도 국제사회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군의 기강해이를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SM그룹 회장이 군복을 입고 장병을 훈시하고 오픈카에서 사열을 받은 것과 관련, “어처구니가 없다”며 “군이 얼마나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려 안달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나라와 국민이 아닌 권력만 바라보는 군은 안보 지킴이가 아니라 안보 위협 요소에 불과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