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양식으로 발생한 피해를 정부가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개입하면 되레 시장질서를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부가 현금을 투입해 과잉 양식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는 데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어민들이 수급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 자율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도록 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장관은 “양식기술이 발달한 만큼 계획생산이 충분히 가능해 사전에 물량 조절을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눈먼 돈’이 생산자의 자정 노력을 막아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게 문 장관의 판단이다.
국내 양식 광어의 60%를 생산하는 제주도는 최근 양식장 내 덜 자란 500g 내외의 광어 200톤을 연말까지 수매 후 폐기하기로 했다. 생산기술의 발달로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수입산 연어와 방어 등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수요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다른 어종도 과잉 생산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추가 지원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문 장관은 “정부가 검토하기 힘든 일”이라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문 장관은 대신 어민들이 실시간으로 수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주요 수산물의 산지 가격, 도매 가격, 소비자 가격 정보를 매일 제공하는 ‘수산물 수급정보 종합 시스템’을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고등어·갈치·오징어·명태·마른멸치·참조기 등 6개 어종에서 연말까지 대표적인 양식 수산물 등 5~6개 어종을 추가한다. 장기적으로는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시장 공급량 예측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해수부는 어업인들이 어종·어획량 등의 정보를 해상에서 실시간으로 입력할 수 있게 하는 전자 어획 보고 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문 장관은 “지역별 어촌조합도 활성화해 어민들이 생산량을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또 수산물 유통구조를 줄여 수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통구조가 현재 6단계로 너무 복잡하고 마진율이 52%에 달한다”며 “이를 4단계로 줄이고 수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