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방위비 협상장 박차고 나간 美

美 "韓, 우리 요구 부응 못해"

정은보 韓 대표"상당한 차이"

한미 방위비분담 3차 회의에 미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9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협상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한미 방위비분담 3차 회의에 미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9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협상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9일 오전11시30분께 국방연구원에서 3차 회의를 진행하던 도중 자리에서 먼저 일어섰다. 당초 회의는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1시간30분여 만에 종료된 것이다. ★관련기사6면


드하트 대표는 회의 직후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미대사관 별관으로 이동해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한국이 내놓은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바라는 우리 측 요구(request)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한국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임할 준비가 됐을 때 협상이 재개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도 외교부에서 공개 브리핑을 했다. 정 대표는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 대표는 “주한미군과 관련된 부분은 논의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현재 전략자산 전개, 역외훈련 비용 등까지 새로 포함해 한국이 50억달러 정도를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내 여론은 싸늘하다. 국회에서는 비준 거부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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