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오는 2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재건축사업의 주택·상가 소유자 간 분쟁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상당수가 주택과 상가 소유자 간의 갈등이 원인이지만 그동안 별다른 해결방안이 없어 대부분 장기 소송으로 이어져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택산업연구원을 통해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세미나를 열어 학계·업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모아 분쟁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세미나 내용을 토대로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재건축사업에서의 주택·상가 소유자 간 약 250건의 소송사례 분석을 통한 분쟁의 원인, 유형, 문제점 및 다양한 대안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재건축조합 및 상가대표, 정비사업 관련 업계, 학계를 각각 대표하는 패널과 함께 약 20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