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시의회의 ‘2020년도 서울시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가 올해 사용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긴 명시이월 사업은 총 201개, 이월액은 1조3,317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이월 예산(211개, 5,589억원)보다 사업 건수는 10개 줄었지만, 이월액은 갑절 이상(138%·7,728억원) 늘었다. 이월액이 많이 늘어난 데는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 사업이 한몫했다.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 관련 사업 이월액은 전체 명시이월액의 절반이 넘는 7,595억원(57%)에 달했다. 서울시는 내년에도 장기미집행 공원 사업 예산으로 5,70억원을 편성했다.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역시 다 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처럼 예산이 내년으로 이월됐음에도 내년에 추가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124개에 이른다. 이밖에 38개 사업 예산 634억원은 올해 한 푼도 쓰이지 않고 전액 이월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남승우 예산정책담당관은 “전액 명시이월은 서울시가 이들 사업의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내년 예산이 다시 배정된 사업 역시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