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5일 “작년 12월 여야 5당 대표가 검토하기로 한 330석 안과 선거제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360석 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협의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이 이틀 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지역구 225석과 비례대표 75석으로 하고 연동률을 50% 적용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4월 22일 4당이 합의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통과된 안”이라면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해 낡은 정치 구조를 바꿀 만큼 비례성과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30석 내지 360석까지의 의석수 확대를 언급한 손 대표는 ”그것은 정치학계 또 민간단체 제안한 안이기도 하다”며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의원 관련 예산을 동결하는 전제가 확실하다면 국민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손 대표는 이어 “기득권 정쟁의 무한 싸움에 민생을 내팽개치고 나라를 좀먹는 정치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현재 선거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발전을 막는 낡은 정치구조를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당제 연합정치로 정치를 안정화하고 민생을 돌보는 정치구조로 바꿔야 한다”며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모든 나라가 걷고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