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금

국민연금 단일안 낸다더니...복지부 '감감무소식'

박 장관 지난달 국정감사 이후 별다른 지시 없어

단일안 낼지 말지조차 정해지지 않아

국회도 눈치만...연금개혁 20대 국회서 물건너가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 단일안을 내겠다고 밝혔지만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다수안으로 정한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단일안으로 유력해 보이는 가운데 국회에서의 처리가 불확실한 까닭에 정부가 시간만 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국정감사 이후 연금개혁 단일안 검토에 대한 박 장관의 구체적 지시도 없었고 정부 단일안을 낼지 말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사노위가 앞서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12%-소득대체율45%)’을 다수안으로 발표했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수혜차측이 주장하는 일방적인 안이지 다수안이 아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내는 등 여전히 연금개혁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정부가 함께 토론해 단일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경사노위를 통해 수차례 논의를 거친 만큼 정파를 떠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안을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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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직접 단일안 제출을 언급했음에도 정부는 선뜻 나서기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경사노위 다수안을 정부 단일안으로 발표하면 ‘바뀐게 뭐가 있느냐’는 지적과 함께 경총의 반발을 맞닥뜨려야 한다. 그렇다고 새로운 안을 내기도 어렵다. 기존에 나왔던 안들과 다른 새로운 안을 낼 경우 경제적 효과나 정책의 파급력 등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수 밖에 없다.

복지부가 복지부동인 가운데 국회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하며 눈치만 보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정부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주도적으로 연금개혁 문제를 주도할 의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다음달 20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국민연금 개혁이 사실상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세종=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연합뉴스
백주연 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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