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경심 교수, 오늘 구속 후 첫 재판… 법원,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병합 전망




표창장 위조 혐의로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26일 열린다. 구속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으로 이날 법원이 입시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의혹을 병합해 심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이날 오전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정 교수가 참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은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지만 정 교수가 지난달 말 구속된 이후 열리는 첫 번째 재판이다. 1차 공판준비기일은 지난달 18일 열렸고 정 교수는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이번 재판은 담당 재판부가 바뀐 뒤 첫 재판이다. 당초 정 교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가 맡았지만 지난 11일 정 교수가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위조·은닉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후 형사합의25부로 재배당됐다. 때문에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재판부가 병합 심리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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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 변경 계획을 법원에 설명할 예정이다. 먼저 재판에 넘긴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 범행 방식과 공범 관계 등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공소장에는 동양대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적혀 있지만 검찰은 정 교수가 컴퓨터를 통해 파일을 붙여 위조한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수사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놓고 검찰과 정 교수 측의 공방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정 교수 구속 전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공범과의 관계에 대한 우려 때문에 피고인 방어권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관련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맞섰다. 정 교수 측은 앞서 구속영장실질심사 이후로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전체가 과장 또는 왜곡됐으며 법리 적용도 잘못됐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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