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이례적 파행' 방위비 협상 12월 재개...균열논란 잠재울까

한국과 미국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다음 달 미국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지난 3차 회의에서 동맹 간의 협상에서는 이례적으로 미국 대표단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 만큼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방위비협상 4차 회의 일정과 관련, “다음 달에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건은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수준에서 입장 차를 좁힐 수 있느냐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임스 드하트 미 방위비협상 대표는 지난 19일 3차 회의에서 80분 만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온 뒤 회견을 통해 “한국 측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임할 준비가 됐을 때 협상이 재개되길 기대한다”며 한국 측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미 측은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1조 389억원의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5조 8,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SMA 항목인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 △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 한국의 방위에 들어가는 모든 안보비용을 총망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SMA 틀이 유지돼야 한다는 전제 아래 과도한 인상은 안 된다는 입장을 미 측에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에 대한 국민의 반대여론이 70%에 달하고 있는 만큼 4차 회의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주한미군이 감축돼도 미국의 대폭 인상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68.8%로 조사됐다.



다만 한국뿐 아니라 미국 조야에서도 미국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만큼 미국이 현실적인 조정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한미가 연내 협상 타결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연말에 열리는 4차 회의에서 양측은 서로의 양보를 이끌어 내기 위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