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특징은 온갖 형태의 ‘○○위원회’를 만들어 국가 대계(大計)를 결정하도록 해놓고 정작 이에 대한 책임은 회피한다는 점이다. 법적 권한도 없는 코드성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여기서 나오는 논의 결과를 받아들여 정책을 추진한다는 식이다. 매 정권이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했지만 유독 현 정부가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정권 초반인 지난 2017년 탈원전정책 강행에 동원된 공론화위원회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공론화한다며 공론화위가 구성됐지만 정부 여당은 여기서 나온 결정을 아예 탈원전 전체에 대한 국민 합의로 해석해버리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청와대는 신한울 5·6호기뿐 아니라 신한울 3·4호기 중단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자 이미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정리됐다(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장기 재정개혁 로드맵 수립을 목표로 외치며 출범했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재정특위는 정권 차원에서 고려하던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위한 방패막이 역할만 했을 뿐 정작 중요한 중장기 세입 기반 확보를 위한 논의는 원론적 방향 제시에 그친 채 용두사미로 끝났다. 재정특위는 당초 활동 만료에 맞춰 공청회를 열어 조세재정 개혁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지만 공청회는 없던 일이 됐고 16쪽짜리 보고서만 남기고 해산했다. 애초 법적 권한이 없는 특위 기구에 조세 재정 대계를 맡긴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올해 2월 금강·영산강의 5개 보(洑) 가운데 3개 보를 해체하라고 권고한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도 정권 코드에 맞춰지기는 매한가지다. 경제성 평가를 따졌다는 것이 4대강 기획위의 입장이지만 민간위원 8명 중 절반 이상이 환경단체 출신과 4대강 반대론자로 꾸려지는 등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형태로 운영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