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부산저축은행의 캄코시티 사업 관련 6,700억원 채권 회수의 키맨으로 꼽히는 현지 개발사 월드시티의 이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8일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검찰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현 단계에서 곧바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청구서 기재 주요 범죄혐의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피의자의 형사책임 정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수사 진행 경과 및 수집 증거의 내용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