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연합뉴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하명 수사’ 의혹 등과 관련 “우리 정치사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비극이 또다시 시작되는 것”이라며 청와대를 겨냥했다.
손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최근 검찰 조사에서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기현 전 울산시산 관련 건을 직접 전달했다는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감찰을 무마시키는 데에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조 전 수석과 백 전 비서관은 문재인 정권의 핵심 실세였던 최측근”이라면서 “만약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문 대통령통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최측근의 권력형 비리 권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대표는 이어 “우리 정치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비극이 또다시 시작되지 않도록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낱낱이 해소되도록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 진행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손 대표는 “권력 구조 개혁의 필요성이 여기서 나온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들은 힘이 없을 때는 효율적인 정부 집행 능력의 결여로 이어진다. 합의제 민주주의와 다당제 연합정치 협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또한 손 대표는 “그것을 제도화 하는 것이 선거제도의 개혁이고 그 기초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이러한 정치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이러한 비리도 레임덕도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