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식이법’ 볼모 잡은 나경원, 이재정 “과거사법 통과 안하면 살인자”

선거법 비상정 전제로 민식이법 통과 제안

羅 "필리버스터,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성곽"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 없이 국회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 없이 국회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하지 않는 전제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과거사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살인자”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 우리 민식이 법 등에 대해 먼저 상정해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비쟁점법안 199개가 현재 본회의에 상정돼있는 상황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으로부터 선거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기 위해 ‘민식이법’을 볼모로 잠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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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이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르면 계속될 수 있고 저희는 그렇게 할 것”이라며 “한국당 의원 한 명 한 명의 연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성곽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저항의 준엄한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 건 바로 불법 패스트트랙의 완전한 철회 선언과 친문게이트 국정조사 수용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러한 나 원내대표의 방침에 극렬하게 반발했다. 이 의원은 형제복지원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과거사법’ 통과를 주장하며 “이 법을 통과 안시키면 살인자”라고 나 원내대표에게 말했다. 현재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인 최승호씨는 국회의사당역 지붕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다 의료진에 의해 긴급 수송된 상황이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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