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분야별 평가20대 국회가 지금까지 거둔 성과에 대해 기업들은 사실상 ‘낙제’ 수준으로 평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기업 300개사(대기업 100개, 중소기업 200개)를 대상으로 ‘20대 국회에 대한 기업인식과 향후과제’를 조사한 결과 경제분야 입법은 4점(A학점) 만점에 평균 1.66점(C학점과 D학점 사이)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또 대정부 감시·견제 분야는 평균 1.95점, 사회통합 및 갈등해소 1.56점 등 모든 분야에서 C학점을 밑돌았다.
기업들은 경제입법이 부진한 원인으로 ‘이해관계자 의식’(40.3%)을 가장 많이 꼽았고 ‘정쟁 때문에 경제입법이 후순위로 밀림’(32.7%), ‘경제활성화 위한 입법마인드 부족’(20.3%), ‘반기업정서 의식’(6.0%)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제현안이 정치논쟁에 밀리거나 이해관계자 반대를 이유로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임기 만료로 폐기된 후 차기 국회에서 재발의되는 ‘입법미루기’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과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은 18대 국회부터,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등은 19대 국회부터 발의됐으나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법안 중에서도 주52시간제 보완(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최저임금법), 클라우드컴퓨팅 규제완화(클라우드컴퓨팅법), 핀테크산업 등 자본금요건 축소(보험업법 등), 일본수출규제 대응(소재부품특별법·조특법 등) 등은 이번에 통과되지 못하면 입법 지연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대한상의는 밝혔다.
대다수 기업도 주요 경제현안 처리의 긴급성을 호소했다. ‘규제개선 법안’에 대해서는 77.3%가, ‘근로시간제 보완 등 고용노동분야 법안’은 73.4%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법안’은 66.7%가 법안 처리가 긴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국회가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기업들은 ‘입법활동시 국가 전체 관점이 아닌 표심 내지 이해관계자를 더 의식하는 점’(80.0%), ‘정치이슈로 인한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지연’(72.0%), ‘입법기관 역할보다 소속정당의 입장에 따른 법안심의’(68.3%) 등을 꼽았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법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는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주요 경제입법 현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