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가 1일 발간한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 전망’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적자 규모는 올해 2조2,000억원에서 2028년 5조1,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군인연금도 같은 기간 1조6,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역시 적자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가입자 100명이 부양하는 수급자 수를 의미하는 ‘제도부양비’의 경우 공무원연금은 올해 43.5명에서 2028년 51.0명으로, 군인연금은 51.9명에서 54.6명으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예산정책처는 또 공무원·군인연금을 비롯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하는 8대 사회보험의 재정수지 흑자는 올해 35조5,000억원에서 2028년 20조8,000억원으로 40% 넘게 쪼그라들 것으로 내다봤다. 8대 사회보험의 연평균 수입 증가율이 6.1%에 그쳐 지출 증가율 7.8%보다 낮은 것이 주요인이다.
특히 건강보험은 올해 4조1,000억원 적자에서 2028년 10조7,000억원으로 적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올해 16조5,000억원인 적립금은 2024년 소진될 것으로 관측됐다.
결국 사회보험 적자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올해 16조3,500억원에서 내년 18조6,200억원으로 13.9%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매년 7~10%씩 증가해 2023년 24조2,100억원, 2024년에는 30조원을 웃돌아 혈세 투입 규모가 지금보다 두 배 가까이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예산정책처는 “가입자 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8대 사회보험은 재정구조 개선이 보험료 부담 증가나 급여 수준 축소 등으로 추진되는데 가입자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보험제도 개선은 탄력적 재정운용과 국민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사회적 합의라는 두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