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새 집행위원회가 1일(현지시간) 공식 출범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EU 정상회의 샤를 미셸 신임 상임의장은 이날 나란히 취임했다.
지난 5월 유럽의회 선거로 제9대 유럽의회가 7월 개원한 데 이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의 새 지도부, EU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임기를 개시함에 따라 EU 지도부 교체가 모두 완료됐다. 새 집행위를 이끌 폰데어라이엔 위원장과 샤를 의장은 이날 정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첫 공개 일정을 시작했다.
올해 60세로, EU 행정부 수반 격인 집행위원장에 여성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오른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독일의 첫 여성 국방장관 출신이다. 당선 일성으로 ‘남녀 동수 집행위원단 구성’을 선언한 그는 실제로 본인을 포함해 여성 13명, 남성 14명 등 모두 27명으로 새 집행위원단을 구성했다. 집행위원단은 한국으로 치면 행정부처 장관 또는 국무위원단에 해당한다. 5년 임기의 집행위원단에는 EU 행정부 수반 격인 집행위원장을 포함해 28개 회원국별로 각 1명의 집행위원이 참여한다.
새 집행위원단은 EU 탈퇴를 앞둔 영국을 제외한 27개국 위원으로 구성됐다. 새 집행위는 당초 11월 1일 출범 예정이었으나 일부 집행위원이 유럽의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인준 절차가 늦어져 한 달 늦은 이 날 출범하게 됐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새 집행위의 최우선 과제로 기후변화, 디지털 시대 대응 등을 꼽고 있다. 이에 따라 그는 2050년까지 EU를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들기 위해 취임 후 100일 내에 차기 EU 집행위의 기후변화, 환경 분야 청사진을 담은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또 무역 협정의 환경, 노동 규범 이행 감시를 강화하겠다고도 밝히고 있다. 새 집행위가 환경, 노동 규범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탄소 국경세’, ‘통상감찰관 제도’ 등의 도입을 예고하면서 한국을 비롯해 EU로 수출하는 교역 상대국이 받는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탄소 국경세’란 환경 관련 규제가 엄격한 EU내 기업들이 환경보호 관련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 기반을 둔 경쟁기업들에 비해 받는 불이익으로부터 EU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다. ‘통상감찰관’은 무역협정의 환경·노동규범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