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이 3일과 4일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 서울에서 ‘변화의 물결, 사법의 혁신’을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연다.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미투 운동과 성인지 감수성을 재평가하는 논의는 시의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3일부터 이틀 간 열리는 사법연수원 국제 콘퍼런스에는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사, 미국 연방지방법원 법원장 등 20명이 참석해 권력 분립,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사법 분야 혁신 방안 등을 논한다. 김 대법원장은 축사를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등 과학기술이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릴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국경을 초월하는 막대한 정보의 교류는 사회구조와 가치체계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 전 세계 사법부가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특히 “‘미투운동과 성인지 감수성의 실천적 의미’라는 세션은 권력관계 등에 의한 성범죄의 폐해를 바로잡는 데에서 시작한 미투운동을 재평가하는 시의 적절한 주제”라고 진단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며 “법률 분야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 많은 분들이 소중한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법률가가 변치 않고 추구해야 할 윤리적 가치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