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철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장검찰이 4일 청와대를 상대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돌입한 배경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진술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검사 출신인 박 비서관과 이 전 반장이 앞서 검찰 조사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에 대한 의혹을 가감 없이 진술하자 검찰이 이를 권력형 비리로 판단하고 문재인 정부의 심장을 겨낭했다는 분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말 유 전 부산시 부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이 전 반장에 이어 박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잇따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이 중단되는 과정에서 박 비서관과 이 전 반장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해 윗선에서 외압이 이뤄진 정황까지 포착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업무직제를 보면 일선 특별감찰관이 정보와 첩보를 올리면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민정수석에게 보고된다. 하지만 반부패비서관과 같은 직급인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보다 실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백 전 비서관이 이번 사건에 주도적으로 개입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민정수석실은 검찰 조직과 마찬가지로 각종 첩보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가 상명하복으로 이뤄지는 조직”이라며 “업무 분장은 비서관실마다 다를 수 있지만 업무를 수행하는 지휘체계는 어느 정권에서도 바뀐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비서관과 이 전 반장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업무처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뿐만 아니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개입으로 검찰 수사가 확산될 경우 정치권으로까지 논란과 파장이 커질 것을 우려해 이번 청와대 압수수색에서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의혹에만 수사력을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청와대 압수수색에 따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른바 ‘3대 친문 농단’으로 불리는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으로 권력형 비리를 둘러싼 첫 테이프를 끊은 만큼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이어 우리들병원에 대한 산업은행의 1,400억원대 불법대출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평소 원칙이 권력형 비리는 뿌리까지 뽑아야 한다는 것이기에 이번 사안과 관련한 청와대 인사의 줄소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정권을 겨냥한 것은 그만큼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