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검찰의 정치 개입과 수사권 남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는데요. 위원장에 임명된 설 훈 의원은 대검을 방문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 공정성 문제를 항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이 선거개입 의혹 등의 중심에 있는 ‘백원우 지키기’에 나선 모양새인데요. ‘조국 지키기’에 올인 하다가 큰 낭패를 본 게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잊었나 보군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에 맞춰 중국 관영매체가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배치를 허용하면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또 한중 관계에 아직 봄은 오지 않았다면서 완전히 파멸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는데요. 중국은 사드 사태때 우리 정부가 한 ‘3불(不) 약속’을 이번에도 해주기를 기대하는 모양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유독 중국에는 할 말도 못하고 몸을 낮춘 측면이 있는데요. 이러면 중국 압박만 더 커질 뿐이라는 걸 왜 모르나요. 우리도 이젠 중국에 할 말은 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땅값이 2,054조원 올랐다”고 한 데 대해 국토교통부가 4일 반박에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한국은행 대차대조표의 토지자산 총액을 보면 2016년 7,146조원에서 작년 8,222조원으로 1,076조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실련에 공개토론회까지 제의했는데요. 어설픈 수요 억제 정책으로 집값 올리고 땅값 올리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데, 시민단체와 말씨름하고 있는 동안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부터 고민하는 것이 순서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