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회 김승남(사진) 위원장은 5일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공익형 직불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직불제에서 소외된 산림분야와 수산분야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내년부터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익형직불제가 농업·농촌 위주로만 이뤄지고 있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공익형직불제는 쌀 중심의 직불체계를 모든 작물로 확대하고 중소 농가의 소득안정과 공익적 기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공익적 기능은 농업의 다원적기능인 환경·생태 보전 및 경관 조성, 먹거리 안전 등의 기능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바다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한 수산업은 공익개념이 명확하고, 해양오염 방지·어업환경 보전·친환경 어업·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공급 등 어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림은 홍수방지·공기정화·온실가스 저감·국민건강 증진·임산물 먹거리 제공 등 사회적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자원임에도 종사자들의 소득 보전 기능은 매우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 정책 전환을 계기로 농산어촌이 형평성 있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직불제 개편 안에 공익형 수산직불제 산림 직불제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흥=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